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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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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이재명 무죄판결, 사필귀정"
박승원 광명시장이 2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박 시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증명됐다”며 “부디 바라건대 더 이상 야당 대표 죽이기를 멈추기 바란다
[4·2 보궐 성남6] 민주 “실력 있는 교육 전문가 김진명” vs 국힘 “언제나 책임 다하시는 이승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6일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성남6선거구에 출마한 김진명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이기인 전 도의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책임 정치의 회복”과 “실천력 있는 일꾼의 선택”이라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행정절차 연내 마무리
물동량 감소로 항만 기능이 쇠퇴한 인천 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1·8부두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중구 북성동 인천 내항 1·8부두 42만9천㎡ 재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컨소시엄과 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컨소시엄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5천84억원을 들여 주거·상업·문화복합시설과 공원·광장 등 기반 시설을 갖춰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현장에서] 지역 문화를 보는 ‘의견’과 ‘이견’
지난 2월 중순 김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를 통해 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김포아트홀에서 ‘뮤지컬 애기봉’을 공연했다. 향토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애기봉’은 보는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함께 관람한 어떤 이는 서울에 있는 큰 공연
예수를 못박은 사법 -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날,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온 도시가 분주했다. 민중 다수는 그를 메시아로 따랐지만, 예수는 로마 제국의 식민 권력과 유대 종교 기득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무고하게 처형되었다. 당시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무죄를 알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와 분노에 편승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정의는 침묵했고, 사법은 권력과 여론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사흘 뒤, 부활이 선포되었다. 억눌렸던 진실은 되살아났고, 사라진 듯했던 정의는 다시 그 이름을 되찾았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