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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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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마약 근절 거리 캠페인 펼쳐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8일 군자중학교 인근부터 도일시장까지 도보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마약 근절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과 김진영 의원, 군자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패트롤맘 경기시흥지회, 시흥여성의용소방대, 시흥시보건소, 군자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윤석경 의원은 앞서 ‘시흥시 마약
아버지 살해 후 도주한 30대 아들 구속
부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상원, 인접 상권 공동 활성화 이한 연대상권 육성 '첫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1일 '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2곳을 최종 선정했다.‘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중 2곳 이상 연합해 연대상권 결성을 통해 경영·마케팅 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방안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다.경상원은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27일 현장 및 발표평가 등 선정평가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구리전통시장과 구리역골목형상점가로 구성된 '구리시 연대상권'과 화성
국내 물관련 산업 총 매출액 51조원 육박
국내 물관련 산업 총 매출액이 51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23년 기준 물산업 전반의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체 일반현황, 수출 관련 사항, 경쟁력 현황 등 7개 분야를 조
박해철 의원,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정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 등 노동기본권 적용 제외 논란에도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가운데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해철 국회의원은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법무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