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빈집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철거명령을 한 뒤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법 시행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 지역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그간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경관을 훼손하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

2주 넘게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인천 원도심 15층짜리 아파트가 안전부품을 설치하기 전에도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운행이 멈춘 라이프비취맨션 3차 아파트에 대해 조건부로 승강기 임시 운행을 허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1년이 경과한 승강기에는 이중 브레이크 등 모두 8개 안전부품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불합격 처리와 함께 운행 정지를 통보받는다. 1990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2017년, 2021년 진행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노후 승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