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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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