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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12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N고 시대에 제주도가 관례적인 예산 집행 및 감액을 반복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억원 이상 청년 등 일자리 예산 미집행액이 국세 결손을 핑계로 감액되고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비의 명시이월액이 여전히 높은 등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넘어 N고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은 제4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넘어 N고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례적 예산 집행 행태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제주도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27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액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한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 감액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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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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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그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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