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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0799 사건에서, 오랜 기간 가정과 사업에 헌신해온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와 재산은닉 시도에 맞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이 3억 4,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금융자산과 명의신탁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실질 재산이 인정되었다.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전문 이유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은 재산분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대구 및 경북지역 법조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소송 증거 수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약 28%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사용 흔적을 추적해 증거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혼소송, 상간소송, 계약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기업정보유출, PC행위분석 등의 사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특히, 휴대폰 포렌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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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재봉쇄 한 달 "모든 빵집 문 닫아"…유엔 "남은 식량 2주가 한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봉쇄 한 달이 지나며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심화돼 이 지역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았다. 구호품 진입 허용 촉구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식...
SK쉴더스, 싱가포르 ‘블랙햇 아시아 2025’ 참가
SK쉴더스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블랙햇 아시아 2025’에 참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블랙햇’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열리는 보안 컨퍼런스로, SK쉴더스는 이 행사에서 AI 기반 보안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AI를 활용한 ▲AI 보안 설계 ▲AI 레드팀 서비스 ▲AI LLM 보안평가 서비스 등 다양한 AI 특화 보안 서비스를 소개한다.SK쉴더스는 기업의 AI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AI 보안
사업무관 렌트카 임차료·사주 개인 변호사 비용 매입세액공제 단골 적발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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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농산어촌 지속 가능 발전 제6기 농어촌분과위 출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6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27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촌분과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의결하는 등 농산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 제시와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올해는 '2025 농어촌
지난달 취업자 19.3만 증가했지만…청년·건설·제조업 '고용한파' 지속
3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며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비롯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3000명(0.
제주 중소기업 경기, 나아지려나...전망지수 큰 폭 상승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모처럼 긍정적 전망이 높게 나오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9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68.2p'로 전월보다 16.0포인트 상승했다.제조업 회복 폭이 가장 컸으며, 비제조업도 14.8포인트 상승한 66.2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제조업에서는 △펄프 및 종이제품 △식료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업종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도 △음식점업 △운송서비
우리은행, 해병대 2사단 자매결연 40주년 위문 방문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는 위문 행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최영길 사단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위문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우리은행과 해병대 2사단은 1985년 자매결연을 했다. 이후 40년간 매년 부대 창설일마다 기념행사와 위문 활동을 지속하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정진완 은행장은 “앞으로 든든한 후원자로서 장병들의 복무 환경 개선과 복지향
"제주도 분산에너지 전기료 인상 우려" vs "오히려 내려갈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해, 분산에너지가 시행되면 제주지역 전기요금이 인상돼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히려 마을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시민들이 쓰게돼 전기료가 저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지금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공급비용이 반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