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조지연 국회의원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채권자들과 공모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뒤 채무 변제에 이용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18일 허위의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간이대지급금 6407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로 인해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며, 올해 5월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30.3%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하는

채권자들과 짜고 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뒤 국가가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6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3일 근로자 8명의 간이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 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채권자들과 짜고 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미리 계획한 뒤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 근로자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 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