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거제 정원산업박람회가 바다와 정원이 만나는 능포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정원, 바다에 스며들다.’...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나 멸실 신고 등을 처리할 때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이에, 구는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해 무료로 등기 변경 신청을 맡기로 했다.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외된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나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광주 동구가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의 성공적 개최·운영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제67회 세계축제협회 연차총회 및 2024 피나클 어워드에서 세계축제도시로 동구가 지정됐다. 1956년 설립된 세계축제협회는 세계의 축제와 이벤트 전문가를 지원 활성화하는 기구다. 제67회 IFEA 연차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