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속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충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충북대학교 A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에 대한 소음관리가 14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되고, 점검 실적은 반기별로 환경부로 보고될 방침이다. 12일 환경부는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NH농협은행이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수탁이 의무화 되지 않은 20억 미만 개인투자조합의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는 전용통장인 ‘투자조합 안전통장’과 NH API 서비스를 연계한 시스템이다. 자금관리 API 서비스는 벤처투자 관리기업인 ㈜미라파트너스 플랫폼을 통해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예금주 임의로 해지가 불가능해 개인투자조합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됐다.NH농협은행 기

국내 상장 코인 '1333개' 순차적 심사 예정닥사 "대량 상폐 가능성은 낮아"앞으로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을 임의로 여러 번 변경하는 코인은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원인 미상의 해킹이 발생한 코인도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없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곳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부는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 13일에 공포 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ㆍ진동관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의 일환으로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하여 부정승차 단속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 원대 의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양유업이 12일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시하면서다.홍 전 회장이 청구한 금액은 443억5775만4000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6.54%에 이른다.이번 퇴직금 소송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법원에서 홍 전 회장의 퇴직금 170억 원에 대해 제동을 건 상황이라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하는 데,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해 소송을

올해 치러진 4·10 총선 선거 기간 중 울산 울주군이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에서 특정 후보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진행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12일 ‘2024 범서읍 주민자치회 환경 정화 활동’ 관련 보도자료 사진이 도마에 올랐다.당시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전 울주군수, 김시욱 울주군의원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그러나 실제 군에 전달된 사진에는 이 전 군수와 김 군의원 2명의 사진이 임의로 지워져 있었고, 군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외부

자동차의 번호판은 자동차 소유주를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대구 달서구 본동 소재 1톤차량이 번호판 끝자리 부분을 앞뒤 모두 임의로 훼손해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 했지만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고 본지에 제보해 수면위로 올라 주목 받고 있다.제보자는 “혹시나 범행에 사용 되었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해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 했다”고 직언 했다.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법규가 있고 그러한 규정에 근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벌을 받는다.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 또는 타의로건 훼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