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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에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게다가 군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국회 해산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계엄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계엄사태에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상황을 계기로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낸 보좌진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한 보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법적 무력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계엄군의 불법적 난입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 덕분에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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