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절차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출석해 대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제주도가 최근 부실 회의록 작성으로 지적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히며 절차 이행을 다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5일 도청 제2청사 1층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천리 26번지 일원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문회의에서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위를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모두 조례를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대는 해당 회의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용인특례시는 8일 국토교통부에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공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가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분기점’에서 용인의 ‘처인구 모현읍’을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심의해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서면 심사'로 갈음했고,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제대로운 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제주환경운동연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엉터리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확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심의까지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한 셈"이라며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는 의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
용인특례시가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음·분진 등 주민 생활피해 최소화 대책과 ‘국도 45호선’ IC 신규 설치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
예천군은 지난 12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용두천 기후대응댐’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용두천 기후대응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9곳에 포함됐으며, 예천군은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환경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시는 감천댐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해당 관리계획 내 감천댐 등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을 반영하고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감천댐은 지난 2024년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포함된 이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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