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계기로 제주도에 지하수 증산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가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지사는 "한진과 관련해 아직 접수되지 않아 관련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방침을 정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청이 들어오
제13대 제주연구원장 후보자로 유영봉 전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제주연구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유 전 교수를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유 후보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 학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제주대에서 명예퇴직했다.신임 원장은 향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제주연구원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이사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가 층간소음 해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컨설팅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발족한 명예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함께 법률, 건축,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컨설팅단’이 협력 추진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자치구를 통해 현장에 전문 컨설팅단이 파견되며, 현장 상담을 통한 조정과 중재, 소음측정, 전문기관 연계 등의
충남 금산군이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봄철 영농부산물을 무료로 파쇄해 주고 있다.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과수 전정가지,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해 주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농가를 찾을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고령 및 취약계층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고 불법소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논‧밭두렁 소각의 무효성을 알리는 불법소각 근절캠페인도 연계해 추진한다.금산군 봄철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 신청은 이달 말까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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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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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불 예방 숲 가꾸기로 선제적 재해예방책 실시
강릉시는 산불취약지역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시행한다.2025년도 사업 면적은 지난 2024년도와 동일한 336ha로, 사업비 1,276백만 원을 투입하여 14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사천면, 경포동 등 8개 권역 252ha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남은 84ha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제거하여 대형산불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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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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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혁신도시 상습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 사업 완료
원주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지목되던 반곡동 혁신도시 미리내사거리 일대의 교차로 개선을 완료했다. 혁신도시 미리내사거리는 주변에 공공기관과 업무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출근 시간에는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이다.시는 통행방법 변경,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미리내사거리에 집중된 교통량을 우회도로로 분산시켜 사거리 정체 현상을 완화했다.한편 시는 원주경찰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 등 생활권도로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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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계속...대선 정국 속 개편 논의 활발
6·3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방송통신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통위 의결 체제 개편을 비롯한 거버넌스 변화 논의가 활발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방송과 통신 분야 관리 기구 역할을 해왔다. 강산이 변하는 10년을 훌쩍 넘게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분야를 관장했다.그러나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