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윤시철 상임공동대표와 회원들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하여 무효화됐다.대법원은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사법부 최고 결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단, 또 다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재현될까 안타까운 마음이다.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차로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인도를

보령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이번 정비는 파손·추락 위험 광고물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점검 사항으로는 호우 및 강풍에 의해 파손 우려가 있는 노후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과 같은 유동 및 고정광고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당현수막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자진철거 요청,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

포항시 남구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등, 횡단보도 주변 등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남구청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업체에 지정게시대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협조 요청하고 발견 즉시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현수막 게첨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가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라는 결정이 내려진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