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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에서 기름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인근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당국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지나서야 관할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늑장 신고'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28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강정 해군기지 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8일.정박한 함정 등에서 발생한 기름 찌꺼기와 물이 섞인 폐수가 기지 내 토양에유출된 것이다. 유출 원인은 함선과 기지 내 육상 탱크를 연결하는 땅 속 배관이 파손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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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손 지원을 넘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증평군과 지역 농협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가 1일 8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7만500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대신 지역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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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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