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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지난해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는 26일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주민발의로 이뤄진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의 관광노동자들이 제주도민과 함께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주관광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노동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기치를 걸고 추진해온 주민조례 발안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했다. 이어 "제주관광의 미래를 위해 관광노동자의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광노동자들의 실질
주민청구조례안인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 상정됐다.시의회는 의장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돼 3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정의당 인천시당과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시민 1만3,105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수리 의결하고 의장이 같은 해 6월 발의했다.시의회 운영위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조례 발
대전 대덕구의회 주민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이다.이 주민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가 골자로,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앞서 2022년 4월 주민조례를 위한 청구 절차가 시작돼 조례 내용과 청구요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이어 같은 해 11월 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대표발의한 주민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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