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필요성과 내년도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가도시공원, 국가와 도시공원을 합쳐 새로 만들어진 단어다. 2016년에 법률용어가 되었으니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가 회자된 지도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라 일컬어지는 도시공원 앞에 국가를 붙이니 더욱 어색하다. 그래서인지 지난 10월 송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여야 간 비공식 협의체의 밀실 거래, 쪽지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금지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이 20건, 금액으로는 2520억원으로 밝혀졌다.4년간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지원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사업 관련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국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출범식은 홍보 영상 시청,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출범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이번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어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임철규 도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7%에 달하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교통 혼잡, 높은 주거 비용, 대기오염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본질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으로 진단하고, 혁파를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과도한 상태에서 공정과 상식이 없는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 본질은 모든 권리를 선출된 자에게 모두 이양해 버린 현재의 정치제도에 있다”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이 심각한 정치 갈등, 불안정한 국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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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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