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훔친 신분증을 사용해 사업자를 속일 경우 업주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주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신성범 국회의원은 29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성범죄 가해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위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적발되자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공사장은 대우건설 시공 현장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우건설의 인천 공사 현장에서 총 4명의 사망자가 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해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10시쯤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 등 조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12일 남동구평생학습관 채움강당에서 ‘2024년 제1차 인천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회복지·돌봄시설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제로 인천시,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가 주최했고, 협의회가 주관했다.지난해 10월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협의회와 인천시, 대책위가 재발 방지 대책 을 논의해 오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불교연합회와 광명시불교연합회 신도회 측이 광명시 문화관광과 A과장을 비롯해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종교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불교신도 220여명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 공무원들은 지난 5월 광명등문화축제 당시 광명시민체육관에 설치된 9천만원 상당의 불상형태 전등을 주최측 동의없이 무단으로 강제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에 따르면 주최측인 광명전통등문화회가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명시로부터 사용허가를

국회 법사위가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