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반파쇼찬가를 작성·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A씨씨의 배우자가 청구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5월 20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가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를 기점으로 새로 획정된다.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남해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쟁점은 남해군 관할

속보=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전 부의장이 사건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는 상황에서 법원도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9시간에 걸친 자료검토 끝에 20일 오전 0시30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1심 재판이 4일 진행된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허 회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석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한편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