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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 불응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더욱 심화됐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출석 거부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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