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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총리는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대표는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급습할 수도 있다"며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번 계엄 선포가, 이 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직면한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면에 도달했다.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거나,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통해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군 내부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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