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해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확실하게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경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직계비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