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재의와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정의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독소조항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법안의 주요 문제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위증, 모해위증, 무고 등이 포함된 점을 꼽았다. 특히 직권남용의
경북 영주시는 24일, ‘휴천2동 뉴ː빌리지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뉴ː빌리지’ 사업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3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에 대해 주민 자율 주택 정비와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영주시는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지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뒤, 휴천2동 홈플러스 인근 주택지를 사업구역으로 선정하
영주시는 24일, ‘휴천2동 뉴ː빌리지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뉴ː빌리지’ 사업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3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에 대해 주민 자율 주택 정비와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영주시는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지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뒤, 휴천2동 홈플러스 인근 주택지를 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충북경찰청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9월 동급생 B양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A군 범행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발각됐다.경찰 조사 결과 불법 합성물의 유포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용주기자
지난 5년 사이 제주에서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는 빈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1159호로 집계됐다.이는 첫번째 조사인 지난 2019년 당시와 862호와 비교해 297호 늘어난 것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뤄지는 이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기·수도 사용량 및 비어있거나 낡은 건물 등 현황을 조사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11
제주에서 객실을 침입해 술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ㄴ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총 1,159호의 빈집을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사전 분석했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3,500호를 선별한 뒤, 11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빈집 비율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최신기사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999억 원 추징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도는 도내 31개 시군 3575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세액은 ▲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 ▲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 ▲ 국세 37억 원이다.도는 지난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롯데홈쇼핑, 설 특집전 '설렘가득 다드림쇼핑' 진행
롯데홈쇼핑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인기상품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고, 매일 최대 3만원 할인쿠폰, 생필품 사은품을
[CES 2025] 삼성디스플레이, 세계 첫 노트북용 롤러블 OLED 양산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노트북용 롤러블 OLED 양산을 시작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에서 미디어 초청행사를 열고 레노버 신제품 '씽크북 플러스 G6 롤러블'에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앞서 레노버는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해당 노트북을 공개했으며, 오는 6월 글로벌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제품은 키패드 아래 숨겨진 패널을 세로로 확장할 수 있다. 기본 상태에서는 5:4 화면비의 14형 디스플레이지만, 확장 시에는 8:9
인천시교육청, 새학기 초4·고1 학생에 노트북 5만2712대 보급
인천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시작하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 5만2712대를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앞서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을 추진해 2022년 2만6895대, 2023년 8만2847대, 지난해 8만506대를 각각 지원했다.올해 노트북 무상 지원을 완료하면 지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1명당 노트북 1대를 갖는다.시교육청은 교실마다 충전보관함을 설치하고 AS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또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설치하고 학생들
부어치킨, 무안공항 자원봉사자 및 유족 위해 치킨 등 100인분 전달
부어치킨이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치킨 등 100인분의 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어치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여객기 사고 후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치킨나눔을 결정했다. 지난 3일, 부어치킨은 무안공항을 찾아 준비된 음식을 나누었다.부어치킨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제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킨 등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