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대한 8건의 개정안을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변화한 도시여건을 반영해 공원주변 고도지구 대규모 면적을 해체 및 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주장하는 전주시와 경관훼손 및 바람길 차...

농식품부-환경부 협업…가분법 하위법령 내달까지 개정 추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

농식품부-환경부 협업…가분법 하위법령 내달까지 개정 추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

인천교통공사는 27일 2024년 상반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절약 주요활동 및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했다.인천교통공사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시 대응체계 대책을 논의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소개와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또한 회의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한국파렛트풀이 건설업계 및 건축자재업계에 공동이용 파렛트를 확대하고 있다.건축자재업계 내에서도 최근 ESG 경영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이용 파렛트 확산에 속도가 붙고 있다.공동이용 파렛트는 파렛트 풀링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사용되는 파렛트다.고객사에 파렛트를 공급하고 이를 최종 사용 현장에서 회수하여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공급망 내 화물 연계성이 높아져 물류 합리화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파렛트를 회수해 반복적으로 사

해양경찰청은 25일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규제혁신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6건을 선정하여 공개했다.상반기 대표사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 민생 규제개선 ▲ 투자ㆍ일자리 창출 ▲ 안전규제 합리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구성된다.특히, 민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을 기존 대면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1972년 이후 52년만에 변경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성을 높여 어업경제 활성

양주시가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대회는 올해 10회째로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규제 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경기도는 올해 도내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심사한 뒤 6개 시군을 최종 본선에 올렸다.시는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란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요약하면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화성시가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기도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수상으로 화성시는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이날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화성시 포함 6개 시군이 공개심사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이날 수상한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