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달 27일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의무 대상이었다.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렵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1차 월례회가 25일 화천군 화천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특히 '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속 촉구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삼척시를 조명, 정부의 폐광 대체산업이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삼척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한석
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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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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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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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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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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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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