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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이날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서를 수취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공조본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낸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한 채 혐의를 전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진상조사단은 고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향해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행위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
경기남부경찰청이 넥슨의 개발자료 유출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부분 송치했다. 자료 유출 혐의는 인정됐으나, 실제 게임 개발 활용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넥슨 재직 시절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2021년 8월 넥슨이 최씨를 고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하다.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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