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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주말인 지난 15일 대구ˑ경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 구미역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모습을 참석했다.나 의원은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며 "내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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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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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월부터 결혼유무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가 4월부터 장래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으로 미혼이어도 가능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재판관 임기연장 입장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
임상섭 산림청장 울산 울주 산불피해 상황 점검
산림청 임상섭 청장이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도 함께 산불 피해지를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임상섭 청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산림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
제주,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에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드림' 추진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드림'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4120명이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사업 등 유사중복사업 지원 대상자이거나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4월 중 노인
광명,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운영 강화
광명시가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최근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돼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우선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을 강화했다. 산림 담당 부서 상황 근무 인력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월 중순까지 본부를 운영해 산불에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3월 2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