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제기한 검사 탄핵 사건을 전원일치 결정으로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취하하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탄핵재판을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취임하자 마자 민주당이 곧바로 소추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원인제공 당사자들의 적반하장 행위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2인체제를 이유로 탄핵소추했는데 2인체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며 "왜 국회에서 3인 추천하도록 한 권한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2인체제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야당 추천의사를 밝혔다”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작했으면 방통위 5인체제가 일찌감치 정상가동되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5조6항2호에는 방통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게 돼있다.최 의원은 “방통위원 야당추천 거부하고 여당추천 1인 의결 거부한 민주당이 2인체제 원인제공을 했다”며 “그래놓고 2인체제 문제삼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고 방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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