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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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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LH, 주차환경 개선 위한 업무 협약 가져··· 시흥장현지구 주차난 해소
경기 시흥시는 31일 오후 시청 다슬방에서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최용택 LH광명시흥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시흥시는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19개 주차장 용지 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13개 필지, 1만4898㎡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이
어촌 덮친 산불, 수산피해 복구위해 해양수산 총력 대응중!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강풍에 실려 하룻밤 사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덕의 어촌마을을 덮쳐 발생한 어업인과 수산 분야 피해를 관내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단체와 함께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해양수산 분야 피해는 현재까지 어선 16척, 양식장 6개소(양식어류 6
“안전점검 없이 건물 임대”...제주도교육청 폐교 관리 부실
지어진 지 길게는 68년, 짧게는 40년 지난 폐교 9곳이 안전점검 없이 민간에 대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교 4곳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주도교육청과 도교육청 산하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1970년 준공된 A분교 등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폐교 9곳에 대해 감사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인천 미분양·악성 물량 모두 주춤... 주택 선행 지표는 줄줄이 하향
인천 미분양 주택이 반년 만에 3,000세대 밑으로 떨어지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소폭 줄었다.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전국 최대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했지만 주택 시장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는 줄줄이 하락세를 그리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기준 2,648세대로 전월 3,261세대 대비 18.8% 감소했다.증감률로 보면 인천은 전국 시도 가운데 25.9% 감소한 서울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았다.인천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2,103세대에서 9월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