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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23시간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K-전통시장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속초 수협 항만부지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진공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K-전통시장 페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K-전통시장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먼저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 ▲ 자료제출 거부 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및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필요성,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마사회는 2025년 말박물관 초대작가전에 참여할 작가를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전은 말과 관련된 주제의 평면 및 입체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과 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예술가와 경기 지역 예술 단체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공모 지원과 전시 혜택이번 초대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선정된 작가들은 약 6주간의 전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리플렛과
최근 5년간 전국에 정형외과 의원 472곳이 새로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원은 2019년 2,173곳에서 2024년 7월 기준 2,645곳으로 472곳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같은 기간 2,228곳에서 2,182곳으로 46곳이 감소했다..성형외화 안과 등 인기 과목은 증가, 필수의료는 감소정형외과와 함께 성형외과와 안과 같은 인기 진료과목은 큰 폭으로 증가
크래프톤 산하의 게임 개발사 언노운 월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파트너 프리뷰’ 행사에서 신작 ‘서브노티카 2’의 첫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이번 신작은 최대 4인 멀티플레이어 협동 모드를 공식 지원하며, 2025년에 얼리 액세스와 게임 프리뷰 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서브노티카 2’는 전작인 ‘서브노티카’와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의 강점을 계승해 외계 행성의 바닷속 생태계를 탐험하는 생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19일 "전남도 의대 유치 문제는 이제 정부 결단만 남았다"고 전했다. 노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순천대와 목포대 양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한 쪽으로 전남도 등이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내 곳곳에 걸려있던 '전남도 공모 반대 순천대 의대 유치 현수막'들이 모두 철거됐다"고 운을 뗐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격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태경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했다.19일 홍준표 시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시장님, 이게 국정기만, 국정농단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한 지지자의 게시물에 이같이 답했다.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지지자는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 하태경 당시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했다’는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성조숙증'이 급증하고 있다. '성조숙증' 10명 가운데 8명은 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77만8533명의 성조숙증 환자가 발생했다. 성조숙증이란 여아에서는 8세 이전, 남아에서는 9세 이전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성조숙증 환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9만6733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1
1시간전
성조숙증 환자가 10년 만에 급증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성조숙증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조숙증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급증했음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아 환자의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성조숙증 환자 수, 10년간 2.6배 증가 성조숙
1시간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심의·처분한 ‘조치결정’이 축소·은폐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 ‘성남 학폭 가해자 학부모’ 성남시의원 사퇴 요구 빗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오후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해, 제주도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이번 방문은 제주도의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제주도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한편, 최첨단 기술과 V2G 솔루션을 보유한 현대차그룹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년 11월에 준공된 HMGICS는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넥슨게임즈가 개발해 선보인 '블루 아카이브'가 서비스 3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블루 아카이브'의 개발팀은 작품 콘텐츠 강화 방안 및 선행 서비스중인 일본 서버와의 격차 해소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 서비스 3주년을 맞이한 특별 생방송 '키보토스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세부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다.이 회사는 먼저 이달 22일 업데이트를 통해 스토리 이벤트 '-아이브 얼라이브!'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과후 디저트부가 밴드에 도전하는 이
3시간전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홍천군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바회마을에서 예비 귀농·귀촌인 30명을 대상으로 제9기 홍천군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한다.이번 교육을 신청한 30명은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관외거주자 및 최근 3년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한 새내기 귀농·귀촌인이다.교육과정은 홍천으로의 귀농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홍천군 소개 및 농업현황,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이다. 또한 이론수업과 현장탐방을 함께 진행에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홍천군을
이더리움 모바일 운영체제 ethOS를 개발하는 프리덤 팩토리 dGEN1 스마트폰을 공개했다.dGEN1은 최근 X프로토콜이 공개한 X포지폰과 솔라나 스마트폰 사가 및 시커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디파이언트가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dGEN1은 프리덤 팩토리 블록체인 기반 OS를 기기에 직접 통합해 온체인 암호화폐거래를 보다 쉽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dGEN1은 ethOS v4.0 기반으로 개발됐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2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디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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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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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HOSUN 생존왕] ‘야생 파이터’ 추성훈X김동현 “너무 무서워, 고문받는 듯” 항복! 새벽 사냥에서 무슨 일이?
14일 방송된 TV CHOSUN 정글 서바이벌 예능 '생존왕 : 부족전쟁'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0%, 분당 최고 3.4%를 기록했다. 이날 ‘생존왕’에서는 지난 회 정글 팀의 승리로 국가대표 팀과 피지컬 팀의 깃발이 태워졌다. 생존지로 돌아간 피지컬 팀과 군인 팀은 배고픔을 참고 잠을 청했다. 반면, 텐트 완성을 못한 국가대표 팀은 ‘정글神’ 김병만에게 도움을 구했다. 김병만은 경쟁을 잊고 나무의 Y자 부분에 이층집의 토대를 세우고 정글 꿀팁까지 전해, 서바이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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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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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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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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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증가하는데 "분리지도 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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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분리지도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함께 이 조사한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분리지도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만 분리지도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련 예산과 공간 지원이 전무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보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에 나타난 분리학생 지도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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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의대생 현역병 '입대 러시'... 지난해 대비 올해 4배 급증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휴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올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걸로 분석된다.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황희 의원이 19일 국방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자는 모두 1052명으로 집계됐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지난 2019년 112명에서 2020년 150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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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국립대 전환 관련 군민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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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남해대학은 대학 혁신융합지원실에서 국립창원대·경남도립남해대·경남도립거창대 통합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 박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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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LH, 최저 가산금리로 5억 달러 공모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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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억 달러화 공모채권 발행 조건을 최저 가산금리로 결정짓고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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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거문도 갯바위서 바다에 빠진 40대 낚시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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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바다에 빠진 40대 낚시객을 신속히 출동한 해경이 무사히 구조했다. 1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9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목넘어 갯바위에서 낚시객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신고접수 약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 물에 빠진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