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부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가 자신을 구속할 경우 "검사에게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 될 텐데 감당하겠냐고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수사 경험상 자기방어용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엄청난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가만있는 것이 수상하다는 양 의원은 수사 인력이 풍부한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명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8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명태균 씨 말을 듣고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며 소름이 끼쳤다

LG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9일 LG전자에 따르면 나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가전제품을 경험하는 체험공간 ‘리프레쉬 룸’을 새롭게 공개한다. ‘리프레쉬 룸’은 고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가전제품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8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자립 지원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비 설치 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제주시 전체 예산의 42.8%는 복지 분야에 지출하면서 현안 사업을 해결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8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양용만 의원은 “올해 본 예산 7조2000억원을 놓고 볼 때 인구 대비 예산은 제주시는 1인당 420만3000원, 서귀포시는 643만4000원으로 제주시가 훨씬 적다”며 “문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중은 제주시 42.8%, 서귀포시 32.1%로 제주시는 거의 50%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산시는 커피 프랜차이즈 ㈜하삼동과 협업해, 부산 도시브랜드를 담은 가을철용 컵홀더 디자인을 제작하고 10월부터 전국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 7~8월 공오일과의 성공적인 협업에 이은 두 번째 홍보 활동으로, 시는 이번에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하삼동과 파트너십을 맺어 도시브랜드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부산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이 단순히 관광 도시를 넘어 커피 문화와 산업이 발달한 도시임을 강조하고, 활기차고

원주시는 지난 8일 오후 4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준공영제 및 노선 개편 추진 과정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원주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 증진 위원회, 원주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추진 자문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운수업체 관계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수행 용역기관인 21세기산업연구소의 보고로 진행됐다.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하고, 올해 상반기 교통·법률·회계

‘2024 농특산물 한마당 인천장터’가 16~17일 이틀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다.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농협이 주관하는 인천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싸게 판다.20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인천장터에서 살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농산물-고구마, 순무, 인삼 등 ▲축산물-한우와 한돈 등 ▲수산물-미역, 건어물 등 ▲특산물-순무김치, 된장, 고추장, 약쑥 등이다.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찹쌀한과와 인삼고추장 만들기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병행한다.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에어볼

국내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10월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루모스의 모든 미국 수입 매트리스 제품은 이벤트 기간 동안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 프레임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사은품도 준비되어 있다.루모스는 씰리, 스턴스앤포스터 리저브 등 브랜드별 수입 침대 매트리스 제품들을 송도가구박람회와 같이 한자리에서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미국 현

최근 블록체인 업계가 과학계의 지나친 중앙집중화와 관료화 문제를 지적하며 탈중앙화 과학 플랫폼으로 불리는 '디사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카르다노의 공동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대표적인 인물이다.찰스 호스킨슨은 8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전통적인 과학 출판계의 상태가 "끔찍하게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유명 과학 저널들이 수억달러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정작 논문을 제출하고 평가하는 학자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전무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