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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국가상징 무궁화·애국가] (상) 대한민국 법, 애국가·무궁화가 없다

19시간전
'무궁화는 국화, 애국가는 국가.' 교육부가 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우리나라'라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와 국가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무궁화=국화', '애국가=국가'라는 법률·행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위해 한 기업이 후원 및 봉사에 나섰다.27일 오후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은 모노테라 기업이 마련한 행사에 참여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근육 마사지 등의 지원을 받았다. 모노테라는 감정 치료
평택시가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와 관련, 일시적 현상으로 지나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시는 25일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분양 주택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시는 “최근 미분양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4분기 6개 단지에서 5900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2025년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74.7로 전월대비 7.2p 상승했다.이는 지난해 10월 78.4 이후 11월 77.1, 12월 7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의 흐름에 선
“유정복이 대한민국입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이비포럼 창립총회에서 포럼 측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하는 감사 영상에서 이 같은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유 시장이 연회장에 도착하자 300여명의 참석자가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몇몇 참석
28일 오전 광명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근로자 A씨가 발견됐을 당시엔 혼자 있었다. A씨 시신에선 외상이나 타살 등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HD현대건설기계가 연초 중동·튀르키예에서 대규모 수주를 거두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주요 국가와 튀르키예에서 올해 1~2월 동안 총 557대의 건설장비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해당 지역 연간 총 판매량의 40%가 넘는 규모다.지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333대, 튀르키예에서 224대로, 20~30톤급 중대형 굴착기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역에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주요 국가들이 관광, 도시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올해 신규 지방공무원은 공개경쟁 24명, 경력경쟁 28명, 지역인재 2명 등 총 54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전년 68명 대배 14명이 감소했다.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0명, 사서 1명, 식품위생 1명, 시설 2명, 시설관리 23명, 운전 3명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시설 2명과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교육행정 2명을 구분
광명시가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시는 이번 공모로 시민이 바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2026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
충북 영동군은 4일 유원대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군 전입 혜택을 홍보했다. 군은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에게 군의 인구증가 시책을 소개하고 전입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했다.  유원대학생이 군으로 전입하면 1개월 후 25만원을, 이후 1년마다 25만원씩 3회에 걸쳐 총 100만원의 전입 지원금을 준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며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는 150만원의 영동군민장학금도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와 문화체육센터·와인터널·난계국악박물관을 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5개월 넘게 강행하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경영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김 부회장이 1년 넘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홈플러스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데 이어 기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경기도가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을 위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재배 신청을 받는다.전략작물직불금 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는 보리, 밀 등을 여름철 논에는 옥수수나 깨 등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1ha당 최대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0.1㏊ 이상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겨울에 식량작물이
기상청이 4일 12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지역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6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3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여부와 사업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은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65개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진행한다.사후관리 점검은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와 이행조치 진행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도메인 'ai.kr', 'it.kr', 'io.kr', 'me.kr' 일반 등록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신기술과 신사업 발전과 맞물려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 kr도메인 도입 역시 그 일환으로 22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kr도메인은 연간 2만원 내외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약 10만원 내외인 해외 유사 국가도메인 대비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 한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개
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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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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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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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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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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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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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결혼이민자 지역정착 지원
충북 영동군 상촌면이 주민들과 손집고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국적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상촌면은 지역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국적취득 대비 과정, 컴퓨터 활용 교육 등으로 꾸며졌다. 모든 강의는 문해교육사, 퇴직 교사, 지역 활동가 등 주민과 상촌면 공무원들이 강사를 맡아  진행한다. 상촌면에 거주하는 20여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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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 직원 청렴실천 다짐대회
충북 옥천군은 4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직원대표가 전 직원이 서명한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종합청렴도 13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 기록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옥천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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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대전 유성구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유성구는 제2차 유성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5대 추진 전략, 14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5대 추진 전략은 ‘청년의’ 일자리 환경 구축, 거주 안정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 미래 역량 강화, 주도하고 만드는 유성 등이다.구는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청년의 생애 주기별 정책 수요를 반영한 46개 세부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주거·복지가 선순환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2024년 유성구의 청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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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민원 사전심사로 해결하세요
충북 옥천군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민원인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을 정식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내린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인 편의 제도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군은 그동안  사전심사 청구 대상 복합민원을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등 19종으로 정해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15종을 추가해 총 3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된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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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할머니, 폐지 모아 500만원 기탁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지를 모아 번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거주하는 김순자 할머니는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을 기부했다.김 할머니는 20살이 되던 해 탈북해 중국에서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다.이후 딸 3명과 30년간 어렵게 지내다가 50대 후반에 대한민국으로 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다.폐지를 수거하며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해 온 김 할머니는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