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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장애인 고용률이 ‘22년 12월 3.12%에서 ’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 대비 128개소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 대비 13개소 감소했다.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남해군이 새해 첫 시작과 함께 군내 곳곳에 즐비한 일출 명소에서 다양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펼친다.먼저, 올해 새롭게 단장한 독일마을 전망대에서 일출 행사가 펼쳐진다. 물건 방조림의 아름다운 풍광과 웅장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해돋이 감상 후에는 독일마을 광장에서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해맞이의 감동을 이어줄 흥겨운 공연도 준비돼 있다.남해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따뜻한 유자차가 방문객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소소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와 연말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경기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기도 내 복지관 등 9개 시설에 전달되어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과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과원 김병기 경영기획처장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송종선 광교테크노밸리지점장 등이 참석했다.경과원은 지난해 11월 경기사랑의열매와 ESG 경영실천 나눔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산장비 기증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도시락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기의 강에 대한 변화 매사추세츠 우즈홀 -- 과학자들은 해수면 상승, 영구 동토층 해빙 침강, 침식의 중첩 효과로 인해 북극 해안 지역에서 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기후 위험 중 하나로 인한 토지 손실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한다.75년간의 항공 및 위성 관측을 통해 해안 침식이 북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이란 개념 아래 규모의 경제가 대세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좁힐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공정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반도체 집적도는 1.5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 SK하이닉스는 이런 흐름 속에서 D램 초미세 공정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카드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하이-NA EUV' 장비에 주목했다.[디지털포스트=성지온 기
경제불황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이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이들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4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철수 진흥기업㈜ 회장은 제주 전력계통을 책임지는 베테랑 전기꾼이다. 1995년 2월 서귀포지역에 진흥기업을 설립하고 30년 넘게 전기공사업계에 몸담아오면서 지역 한전 배전 협력업체로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이철수 회장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도 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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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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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김재균 도의원, 2024 경제노동위 행감 우수위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18일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균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김재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수요를 반영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의 재설계 촉구 ▲경기
“성남 원도심에 따뜻함을” 최만식 도의원, 지역난방 열원 대책 시급
광명지역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관계자들과 함께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치와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
조성환 도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자형 도의원, 곤지암초·도척초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의 곤지암초등학교와 도척초등학교가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곤지암초와 도척초는 각각 5,859.58㎡와 3,014.67㎡ 규모로 개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