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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 인‧허가, ‘쉽고 친절하게’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토지에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 민원인과 마찰도 많다.“내 토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잔득 화가 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이기도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따라 토지에 행위가 이뤄질 경...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삼로 등 10개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공사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추가경정예산 48억 원을 확보하고, 연삼로 등 노후된 주요도로 10개 노선에 대해 포장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포장 보수공사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포트홀과 포장 노후로 균열․파손이 발생한 주요 간선도로이며, 신속한 조치를 진행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제주시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도로이용
햇살이 반짝반짝 빛난다. 높고 푸른 하늘은 사심 없이 푸르고 맑다. 원하는 거 하나 없이 좋은 햇살과 바람을 준다. 맑은 공기는 숨을 쉬게 한다. 하루하루 살기 좋은 보통의 삶이다.얼마나 청렴한 하늘인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이 하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준다. 소란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사소한 청탁에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면 청렴한 삶이 결과적으로 내 가족, 내 동료를 위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 것이다. 모든 재앙은 청렴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진리의 말이 있다. 청렴 실천을 위한 작은 다짐은 누구를 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지난 28일 오후 전 국민의 마음멘토로 맹활약중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제4회 공직자 열린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주제로 진행됐다.김경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건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시간이 흘러도 큰 행복은 기록하지 않아도 떠오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작고 소소한 행복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면서 “먼 훗날 이 작은 행복이 어떤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서귀포시는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일제정리는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장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영업장 10개소를 파악, 실제 미운영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업자의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말소 사실이 확인된 영업장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024년 제주추사관 기획전시 '쇠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첫 번째 이야기: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를 10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절 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42년간의 깊은 우정을 나눈 초의선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전시와 연계해 12일 오후 2시에는 ‘추사-초의선사’ 토크콘서트가 제주추사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추사 김정희 평전'의 저자인 최열 미술사학자가 강연자로 나서 조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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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일우회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감자 25박스를 기탁받았다.일우회는 전 주민자치 회장을 지낸 임원들의 모임으로, 안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기탁받은 감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 2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정호 일우회 회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종만 본오1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정성 가득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일우회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7명, 4급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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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국내 여러 영화제에 진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영상인을 대상으로, 장단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편의 단편영화와 10편의 시나리오, 8편의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제작 지원하여 도내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단편 제작지원작 는 올해 7월 개최되는 “제28회 부천국제
유튜브가 개선된 지우개 기능을 선보였다.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다.유튜브가 소개한 AI 지우개 기능은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제거하면서 다른 오디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도구다. 해당 기능은 AI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정 클립의 다른 오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완벽한 도구는 아닌 만큼 지우개 기능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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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에서 10년 임차 후 분양 전환되는 지식산업센터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이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은 연면적 8만 3,481.90㎡, 지하 4층~지상 23층, 1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전용면적 81.77㎡~1,929.52㎡, 총 248실, 상업시설 전용면적 29.24㎡~193.28㎡, 총 43실로 구성된다.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판교나 문정동대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며 “게다가 임차 후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버거킹 불고기와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7월 6일 오전 9시경 제시된 '버거킹 불고기와퍼'관련 문제는 "불고기와퍼와 불고기와퍼주니어를 함께! 가족&친구와 함께 먹어요~ 감자튀김은 L 사이즈로 콜라는 따로따로! OO% 할인하는중 몇 OO% 할인일까요?"다.정답은 '42'다.시럽 타임어택 퀴즈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퀴즈 이벤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퀴즈가 출제되고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시럽 월렛은, 각종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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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우수한 상품성 원동력‘거주하는 것만으로 자부심 느끼는 드림하우스’ 실현… 총 5천329가구 ‘대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은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10년대부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강 조망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 학군 등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각광받기 시작했다.2016년 입주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반포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고급 커뮤니티 등이 입소문을 타며 지난 2019년에는 대단지 아파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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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표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사임한 조국 의원이 '1인 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당이 대중정당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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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세계평화의 숲에 200m에 건강걷기 산책로가 추가 조성됐다. 세평숲에는 1코스 465m, 2코스 405m 산책로가 있었는데 3코스 200m가 추가돼 전체 1,215m의 맨발걷기 코스가 조성된 것이다. 인천시 중구는 5일 오후 3시에 세평숲 잔디광장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본래 세평숲에 있던 산책로에 맨발걷기 전용 길을 추가 설치하여 가진 개장식이다.개장식은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 음악회, 맨발 산책 시연 및 체험, 꽃차 마시기 체험,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의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주말인 6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와 산지는 흐리고 낮부터 늦은 밤 사이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폭염특보가 발표된 북부, 동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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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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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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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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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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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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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장마 소식에 인제군, 호우·산사태 피해 대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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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장마 소식에 인제군은 호우·산사태 피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제군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도로, 산사태 방지시설 등 예년보다 대상을 확대해 총 7개 유형 22개 분야의 방재시설 712개소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또한 침수, 유실 우려가 큰 서화면 서화리 일원의 서화교·반월천교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재해예방을 위해 116억 원을 투입해 정비했고, 현재까지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제읍 가리산리 인제21지구, 북면 용대리 인제36지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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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새마을회, 어르신들 위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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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새마을회는 최근 동 청사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백운동 새마을회가 직능단체 임·회원 및 신반월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건강에 좋은 한방재료를 넣어 직접 끓인 삼계탕을 어르신 250여 분에게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행사에는 이민근 시장도 참석해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백운동 새마을회 화이팅”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안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한명호∙이진숙 새마을회장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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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의회, '끼인 세대' 중장년층 위한 정책 찾는다
김용광 기자 = "소위 '끼인 세대'가 청년 세대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 끼인 세대가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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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품목 및 기준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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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난 7월 4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품목과 생산원가를 결정하였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대상인 브로콜리, 완두콩 등 주요 농산물 13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품목별 생산원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한 농업 경영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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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일우회로부터 취약계층 위한 감자 기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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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일우회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감자 25박스를 기탁받았다.일우회는 전 주민자치 회장을 지낸 임원들의 모임으로, 안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기탁받은 감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 2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정호 일우회 회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종만 본오1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정성 가득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