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부산진지역세무사회등 8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각 지역세무사회 그리고 각 관할구역지자체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화재피해를 예방하는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및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추석장을 보는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구매물품을 기부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528억원 증액된 2조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8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8월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401만 톤이며, 수출액은 27.2% 증가한 56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4.3%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약 1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4.8월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6.4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주요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반도체

애니메이션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전시 ‘나루토 더 갤러리’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나루토 더 갤러리’는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 전시 개최를 확정하고 오는 9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 카카오프렌즈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공개된다.‘나루토 더 갤러리’는 작년 ‘나루토’ 애니메이션 탄생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IP 기반 글로벌 전시로 앞서 도쿄 아키하바라의 아키바 스퀘어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나루토 더 갤러리’ 공식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이상엽 포항시 대변인

제12회 부산국제항만콘퍼런스가 부산항만공사 주최로 9월 24~2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다. 대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운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한다.올해 BIPC에서는 격변의 시대 컨테이너 해운, 인공지능 시대의 항만, 글로벌 항만 협력, 항만의 탈탄소와 디지털화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특히 컨테이너 해운 시장 분석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베스푸치 마리타임의 CEO 라스 얀센이 첫 번째

경남농협은 19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와 ‘경남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천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천억원으로

경남도·창원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하고자 기업 4곳과 투자협약을 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노린다.도와 시는 19일 경남도청에서 로만시스㈜,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삼현 등 4개 기업과 총 투자액 5368억 원, 신규고용 750명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협

포스텍 생명과학과 황인환·김민성 교수, 마두 쿠마리 박사 연구팀은 포스텍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바이오컴 류봉열 대표, 이준호 박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바다에 녹이고, 바닷속의 금속 이온과 탄산염 형성을 유도해

경남 창녕군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관내 고위기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살림’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스틸시리즈가 9월 19일, 모바일 앱 연동을 지원하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5 화이트'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스틸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 5 화이트는 지난 5월에 공개된 '아크티스 노바 5'의 화이트 색상 제품으로, 활용도 높고 스타일리시한 컬러와 디자인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여 최고의 몰입감과 보다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지원한다.특히 아크티스 노바 5

치료를 위해 기관을 찾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인천참사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찾은 중독자들이 전국적으로 64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이 226명, 외래 415명이다.2020년 143명에 비해 4.5배 이상 늘었고, 2021년 260명과 2022년 421명(입원 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