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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총 2조 2,2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10일 “학생 수는 오히려 31만 명 감소했는데 현금성 지원 규모는 3,190억 원 증가했다”며 “교육교부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금성 지원 항목에는 입학준비금, 교복지원비, 체험학습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복지원비로, 5년간 총 1조 527
인천시교육청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통학버스가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23년 인천시교육청은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등하교 여건이 좋지않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인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시작했다.인천학생성공버스는 2024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관련법에는 '기관·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엑스포' 한국관 팝업스토어가 오는 4월 13일 공식 오픈한다.'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엑스포'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서 열리며 158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3대 국제 행사 중 하나다.이번 팝업스토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대한민국 문화 상품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지난해 12월 18일 입점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45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 기업의 30
러닝 참가로 산불 피해자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친환경 기부런 행사가 열린다.지구시민연합은 10일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생태계 보호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지구시민 런" 행사를 오는 4월 2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구와 인간이 함께 건강해지자는 공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구와 공존하는 건강한 삶의 실천과 지구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울릉도 섬을 배경으로 한 예능프로그램 ‘대환장 기안장’이 공개되면서 경북 울릉군을 찾는 관광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넷플릭스 신규 예능 대환장 기안장이 공개됐다. 지난해 8~9월 울릉도 현지에서 촬영한 대환장 기안장은 매주 3부작씩 3주간 방영 공개되고 있다. 기안장은 웹툰 작가이자 예능인인 기안84와 BTS 진, 지예은이 울릉도 바다 위 신개념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받는 버라이어티다. 기안84가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직접 맡은 민박집은 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접근해, 클라이밍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시 동지역 단성 공립중학교 4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학교 동문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교육청은 우선 2개교를 선정,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개교는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양경호 의원에게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교육공론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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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영업 시설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 면적 50평 이하의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악세서리 용품점, 이‧미용실, 특산품 판매점, 떡
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윤석열 탄핵]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경기⋯복잡해진 여야 ‘셈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퇴진하게 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가 거대한 정치적 격랑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경기지역이 선거의 중심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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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복지진흥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다음 주자는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차례로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복지진흥원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기관 직원들과
중·고교 통학버스 시행령 개정... 교육청 주관으로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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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구급 활동 중 감염병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건 안전조치 체계 구축과 복지 기반 뒷받침을 위한 ‘울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9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018년 PTSD 위험군 비율은 4.4%, 수면장애
계양소방서, 인천소방 구급업무 연찬 발표대회 ‘대상’ 쾌거
계양소방서는 지난 9일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열린 인천소방본부 주관 ‘구급업무 연찬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인천지역 11개 소방서가 참여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급업무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계양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불탄 산, 또 다른 재난의 시작…산사태 예측 기술로 골든타임 확보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 위험에 놓인다. 겉으로는 불이 꺼졌지만, 나무 뿌리는 이미 죽어가고, 토양을 붙잡는 힘은 사라진다. 그런 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재난은 다시 시작된다. 경북 예천과 경주 불국사 인근 토함산. 작년 여름, 이 지역에선 산불 직후 폭우가 이어지며 산사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