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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국세신문은 그동안 조세전문지로서 정부 세무행정의 주요 정보는 물론 공정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등을 위해 힘써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앞으로도 국세신문이 공정한 조세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정론지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
우리네 세상살이도 멀리서 보기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다들 어려움과 애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만족하고 사는지의 여부는 내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의 '쿵야 레스토랑즈'와 LG유니참 '쏘피' 간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컬래버 제품은 LG유니참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생리대' 중형 · 대형 기획 패키지다.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해당 제품 구매 시 컬래버 한정 키링 또는 스티커팩을 선착순 제공한다.이 회사는 '쿵야 레스토랑즈'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컬래버 관련 기대평을 남긴 유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기획 패키지를 증정한다.[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이날 밤 개표가 30%가량 진행된 10시 30분 현재 정 후보는 52.6%를 얻어 경쟁자인 조전혁 후보가 얻은 44.26%를 앞섰다. 윤호상 후보는 3.67%를 얻었다.정 후보는 1957년생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성과가 많다”며 혁신학교 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신항 4부두 인근 도로의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횡단보도 등 노면 재도색 공사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신호 체계 변경 내용을 보면 신항 4부두에서 좌회전해 신항남로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부두 입구 주차장 옆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 신호 준수를 유도했다.또한 4부두 앞에서 신항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신호 시간을 단축, 차량 통행을 줄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했다.이를 통해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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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인이 17일부터 1년 9개월간의 새 군수 임기를 시작한다.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올랐다.▶관련기사 : 유권자들 “바쁘지만 한 표”…본투표율 15%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에서 양봉 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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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연구팀의 논문 ‘변형성 사두증 환아에서 대천문 크기의 초음파 측정(Ultrasonographic Measurement of Anterior Fontanelle Size in Infants with Deformational Plagiocep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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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22만 명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22만 명'이라는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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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경새재배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문경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게이트볼협회가 주관, 문경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8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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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천180명 중 212만8천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선거구별로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23.48%를 기록했다.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47.2%,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8.3%다.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64.6%, 70.1%로 집계됐다.기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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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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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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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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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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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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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 문성호 대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
㈜문창 문성호 대표가 15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합천군에 기탁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0만 원을 기탁했다. 2022년에는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받은 합천사랑상품권을 다시 기부하기도 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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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가을도 타고, 커피도 탑시다
가을바람이 참 좋다. 이렇게 예쁜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란다. 가을 타는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니 새삼 놀랍다. 남자들이여! 봄·여름·가을·겨울 중 겨우 한 계절인데 실컷 느끼고 타고 즐기시라.요즘 경치 좋은 카페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가면 온통 꽃밭, 여자들의 웃음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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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노벨문학상과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향한 여정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고, 그의 작품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 뒤에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 경기도교육청의 성교육 도서 대량 폐기에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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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공모전 장려상
양산시립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2024년 책이음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7개 공공도서관과 70여 개 작은도서관이 책이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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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FC 경찰동호인 축구 우승
경남경찰청 축구동호회 경남경찰FC가 13일 열린 제9회 전국경찰관서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경찰청과 전국경찰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경북경찰청축구연합회가 주관했다. 청년부 18개 팀과 노장부(50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