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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영리·비영리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 땐 ‘납세의무자’

Ⅰ. 공익법인과 세금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4)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상기 ‘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른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비영...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백운거사 이규보는 많은 바둑 시를 남긴 고려 후기 문신이다. 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은 이규보의 시문집이다. 백운이라는 이규보의 호는 절집에서 객스님의 자리를 뜻한다. 흰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풍월을 읊고 바둑을 두었던 이규보에게 지극히 어울리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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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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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7일 MH컨벤션웨딩홀에서 야간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영합리화 회의를 개최했다. 김종길 이사장은 지난해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병원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부족했던 점들을 개선해 올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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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소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당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그 슬픔을 같이 하고자 대회가 연기되었다.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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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리시 수택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기반추진단계에 선정된 구리시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 인창천 생태프로그램 운영 ▲ 생태하천 연계 환경정비 ▲ 수리단길 홍보·마케팅 지원 ▲ 특화가로 조성 ▲ 주민·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지역
제주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25년 밭 기반 정비 사업 8개 지구에 80억원을 투입한다.밭 기반 정비 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밭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밭의 토양을 개선하고, 배수와 관개 시설을 설치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이 같이 정비된 밭은 토양 유실을 줄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농기계
20일 취임하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공개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135억달러를 넘어섰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트럼프 토큰은 상위 20위 암호화폐 반열에 올라섰다고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트럼프 토큰은 최고치인 개당 67달러까지 오르며 FDV는 675억달러까지 상승했다. 대형 거래소들이 잇따라 상장한 것도 트럼프 토큰 가격 상승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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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尹 지지자들 단체 분노 폭발법원 난입·유리창 등 파손도이날 새벽에만 46명 체포돼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으로 86명의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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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부터 5년간 1조5천3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주여건 활성화에 나선다. ‘경북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서다. RISE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직접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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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철원군은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인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개최에 앞서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한탄강 일원에 조성된 8.5km의 물윗길 트래킹, 다양한 먹거리, 대형 눈 조각, 눈 썰매 및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지역축제이다철원군은 2025년 첫 지역축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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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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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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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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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22일 국회서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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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즉시 공포하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내란 선전 선동,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제외했다.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보안에 대해 여러 핑계로 합의를 거부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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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바둑연대기] 바둑은 강적을 만나야 기쁘다
백운거사 이규보는 많은 바둑 시를 남긴 고려 후기 문신이다. 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은 이규보의 시문집이다. 백운이라는 이규보의 호는 절집에서 객스님의 자리를 뜻한다. 흰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풍월을 읊고 바둑을 두었던 이규보에게 지극히 어울리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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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박정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새 지부장에 편집국 자치행정1부 박정연 조합원이 뽑혔다.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는 16일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 조합원을 13대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부지부장에는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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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웅상농협 다문화가정에 떡국떡 나눔
양산시 웅상농협이 다문화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300만 원 상당 떡국떡 200세트를 17일 웅상보건소에 전달했다. 안용우 조합장은 "모든 이웃이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떡국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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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노인은 차도 위를 걷는다
노인은 차도 위를 걷는다. 차들은 이 광경이 익숙한 듯 그를 비켜 간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도로 다니라 권유하거나 그를 도로 밖으로 안내하려 시도한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한다. "돈 뺏어가요." 보도 위에서 너비 1m 이상의 손수레를 끌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이 충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