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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영리·비영리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 땐 ‘납세의무자’

Ⅰ. 공익법인과 세금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4)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상기 ‘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른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비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기획조정관 선중규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고용노동부 파견 김동명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트럼프와 협력하거나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 지수
16시간전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준다.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19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8일,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다양한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긴급한 방역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두, 백일해, 성홍열과 같은 어린이 감염병부터 매독, CRE 감염증 같은 성인과 노인층 감염병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두 발생 건수는 3만 1583건으로 2022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 7928건으로 무려 154
2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
23시간전
강원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관광객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혼잡지역 및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특별 교통관리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16일간이며, 교통경찰 및 협력단체 등 동원 가능한 인원·장비를 혼잡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단계별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먼저 1단계로, 18일부터 명절준비·사전성묘객 등으로 붐비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묘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소통관리를 강
해군 심해잠수사들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해 해군기지와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군항 일대에서 동·서·남해 ...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의 후계 기종인 ‘닌텐도 스위치 2’를 2025년에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발매에 앞서 예고 영상이 지난 1월 16일에 공개됐다. 예고 영상은 ‘2’라는 콘셉트에 맞춰 22시 2분 22초에 공개됐으며, 영상 길이도 2분 22초다.닌텐도 스위치 2는 닌텐도 스위치 1보다 더 큰 화면과 조이콘을 탑재했다. 조이콘 장착 방식은 기존 슬라이드 방식에서 자석으로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걸쇠 내구도 걱정을 덜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이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기업들의 ESG 활동도 여러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SG 경영의 일환인 환경 가치 창출 활동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 경영을 선도하는 사례가 눈길을 끈다.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NFT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비트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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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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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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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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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참치농축액 활용 분말 '참치다시' 출시
동원F&B가 55년간 축적한 참치가공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농축분말 조미료인 ‘동원 참치다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동원F&B에 따르면 참치액 출시를 통해 액상조미료 시장서 흥행을 경험한 동원F&B 연구진이 새로운 고형의 조미료를 선보이기 위해 매달린 결과물이 바로 ‘동원 참치다시’다. ‘동원 참치다시’는 기존의 참치농축액과 다양한 재료를 분말 형식으로 가공해 요리의 감칠맛을 높여 주는 제품이다. 연구개발에만 총 5년이 걸렸다. 연구진들은 코인형·분말형·티백형 등 대부분의 국물내기용 조미료가 멸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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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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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한 만료 경남사랑상품권 환불 정책 변경해야
ㄱ 씨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경남사랑상품권 기한을 연장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경남은행 앱과 제로페이 앱에서 기한을 연장하려 했으나 앱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상품권 사용 기한이 만료된 ㄱ 씨는 상품권을 살 당시에 받았던 할인지원금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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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바르게살기동읍위원회 마을회관 설 선물
창원시 의창구 바르게살기동읍위원회는 15일 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53개 마을회관에 선물할 옛날과자 53상자 전달식을 열었다. 바르게살기동읍위원회 오세교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여 명의 위원과 함께 지원을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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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웅상농협 다문화가정에 떡국떡 나눔
양산시 웅상농협이 다문화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300만 원 상당 떡국떡 200세트를 17일 웅상보건소에 전달했다. 안용우 조합장은 "모든 이웃이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떡국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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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지키는 사람들 응원합니다
국립공원공단과 ㈜풀무원이 16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서 '지속 가능한 보전과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풀무원은 지리산 보전 활동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지역주민 119가구에 월동식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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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옥 백운양돈조합 대표 고성군에 성금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백운양돈영농조합법인 박연옥 대표가 17일 군청을 방문해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경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