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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부실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충북 보은군은 10일 보은군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군은 지난 2022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5억원을 들여 수한면 동정리의 옛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부지에 이 센터를건립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683㎡, 지상 1층짜리 건물 2동으로 조성됐으며 1동에는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과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음악·예술 활동이 가능한 학습실, 마루방, 방음실, 실내
KT충남/충북광역본부와 KT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는 충북도와 함께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랜선 한글교실’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다문화랜선 한글교실’은 KT노사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충북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약 83명의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올해에도 교육 전문기업 ㈜대교가 참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한글 및 아동심리 전문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청주지역에 거주
충북 청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26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복합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발전기 연료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연료통에는 기름이 없어 불이 붙지는 않았다.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남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2기 천안시 정책자문단은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전략 △행정자치 △복지문화 △농업환경 △건설도시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정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7대 전략과제와 함께 인구 70만 돌파를 앞두고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점검했다. 자문단은 회의를 마치고 출산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0일 소정면 시범 포장에서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파재배 기술 확산과 농업 현장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직파재배 종자 코팅 연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시회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벼 직파재배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연시회는 벼 직파재배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종자코팅 기술 시연과 코팅된 종자의 파종 방법, 파종 후 관리요령, 생산성 향상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된 시연을 통해 직파재배의 작업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국민의힘 소속 경남 시장·군수들이 ‘사법 리스크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당선된 경남 기초자치단체장 18명 중 1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무소속 당선자였던 오태완 의령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3명도 국민의힘에
서천호 국회의원은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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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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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이 동구 배다리 지역 서점들과 독서 동아리 '글쓰는 배다리 책방'을 운영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독서공동체와 협력해 읽고 걷고 쓰는 일상 체험 중심의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번 사업에는 인천 동구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있는 6곳의 책방이 참여한다.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다.16일 헌재는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5월부터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불법드론 감시단 운영은 공항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드론 비행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공항 인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와 개활지가 밀집해 드론 비행 통제가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165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되기도 했다.이번 사업은 노인 역량을 활용한 공공안전 선도모델로 시니어가 감시단으로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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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안동시지부는 16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6억원을 안동시에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안동시청에서 진행됐으며, 권기창 안동시장, 최진수 농협경북본부장, 김종필 농협노조 경북위원장, 이광현 안동시지부장,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전달된 성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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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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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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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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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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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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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되풀이 안 되게…안전한 교육환경 다짐”
경남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16일 경남교육연수원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이번 추모식은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되새기고,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경남교육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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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세미나 23일 개최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사전 세미나가 4월23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공모전 주제인 ‘결구: 서로를 연결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공모 참가자 및 목조건축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이영재 운영위원장의 공모전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 최혜진 심사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결구’라는 키워드가 가지는 건축적 의미를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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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꿀벌 집단폐사 대응 양봉산업법 개정안 발의
서천호 국회의원은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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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을 모집한다.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지 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모집 대상은 KS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수행 경력 10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직무교육을 매년 수료한 자다. 특히 건설, 화학 분야 심사 코드 보유자는 필수이며 물류 등 기타 코드 보유자는 우대한다.위촉된 심사원은 진흥원 내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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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시간표’ 고교학점제로 달라진 학교
올해 3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대학교처럼 개별 시간표 운영이 가능하며, 진로 중심의 교육 과정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고교학점제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