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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부실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충남 서산시가 올해 주요 체육대회 개최와 공공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중심의 체육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성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꾸준히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의 각종 수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16회 서산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산종합운
충북 진천상공회의소 신임 장수정 회장이 10일 취임했다.진천상의는 이날 오후4시 우석대 컨벤션홀에서 제6․7대 왕용래회장 이임 및 제8대 장수정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이양섭 충북도의장, 이재명 진천군의장을 비롯해 차태환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황현구 CJB청주방송대표,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의원 및 회원사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장수정 회장은 진천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억원을, 의원들은 4
충북지역 도민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가 신설된다.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은 10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고충처리위 사무·구성, 도민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처리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운영상황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고충처리위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상황도 적극 감시하
충북 청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26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복합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발전기 연료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연료통에는 기름이 없어 불이 붙지는 않았다.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남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2기 천안시 정책자문단은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전략 △행정자치 △복지문화 △농업환경 △건설도시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정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7대 전략과제와 함께 인구 70만 돌파를 앞두고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점검했다. 자문단은 회의를 마치고 출산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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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3900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32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목조 모듈러주택’을 제시했다.목조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고 환경 영향을 덜 받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철골 모듈러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마감 공정까지 공장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시공 속도가 빠르다. 현장 조립 이후 곧바로 실거주가 가능
열린가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숨은이웃행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16일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전달되는 생필품키트는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용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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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농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16일 제주소방안전본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제주시 용강동의 한 농가에서 30대 여성이 마늘 절단 기계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오전 7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도 전정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전동가위에 의해 오른쪽 엄지가 절단됐다.이어 오전 8시 4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전정작업 중 전동가위에 의해 왼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내에서는 수지접합 수술이 어려워 육지병원으로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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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찬탄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유정복 후보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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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에 참여해 환경의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KDN Eco-Life'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순천 에코포럼'은 전남CBS와 함께 기후변화 극복을 주제로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한전KDN은 ESG 경영과 환경보호 실천 활동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참석을 추진했다.한전KDN은 지난 8일 개최된
김만식 기자 =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장이 16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용연 일대에서 에서 수목 정비 및 울타리 보수, 풀 깎기 등의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작업에서는 좁은 탐방로에 낮게 드리워진 나뭇가지들을 정리하여, 탐방객의 보행안전과 편의를 확보하였으며,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여 깨적하고 정돈된 탐방로 환경을 유지했다. 한편 용연·용두암은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아름다운 해안가 풍경 및 밤 경치가 아름다워 조선시대 관리들이 뱃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던 장소로 전해진다.현재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6일 8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지킴 봉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학교안전 홍보대사 박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봉사단 출범 취지와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회공헌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에서는 공제중앙회가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소개됐다. 탑골공원 무료급식 봉사, 여의도 한강공원 환경정화 활동 등 임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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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용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용강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김성진 용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은 “이번 성금 기탁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길 용강동장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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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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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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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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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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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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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제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고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김 전 장관은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로서 선두를 달려왔지만 한 권한대행에게 뒤집히게 됐다.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 가운데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김 전 장관은 21.5%로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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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경남 시장·군수들이 ‘사법 리스크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당선된 경남 기초자치단체장 18명 중 1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무소속 당선자였던 오태완 의령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3명도 국민의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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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최다 선정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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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되풀이 안 되게…안전한 교육환경 다짐”
경남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16일 경남교육연수원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이번 추모식은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되새기고,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경남교육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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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시간표’ 고교학점제로 달라진 학교
올해 3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대학교처럼 개별 시간표 운영이 가능하며, 진로 중심의 교육 과정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고교학점제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