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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기각은 "김복형·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이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중도 성향의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과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김복형 재판관의 선택이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진보 4명, 중도 2명, 보수 2명으로 분류된다.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4대4로 의견이 갈렸으나 기각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결론났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우양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5년 중앙회 신규 사회공헌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은 ▲희망밥상 프로젝트, ▲새출발 프로젝트, ▲이음 프로젝트 등 3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희망밥상 프로젝트는 북한이탈주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 5회 정기 먹거리 지원, 연 2회 명절 기념 특식 먹거리 지원 및 연 3회 외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KB국민은행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과 국민은행이 지난 1월에 맺은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양 기관의 금융시스템을 연결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만 해당하며 향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차기 대선 정책으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3·4·7' 전략, 즉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하겠다"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비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가짜 경제'나 '포퓰리즘'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이 전 대표를 견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대립했다.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윤 전 대통령이 신원확인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재판은 약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의 PPT 설명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이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허가를 내주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율이 평균 99.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
'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땅끝해남의 녹차밭에도 연두빛 봄빛이 일렁이고 있다. 곡우 절기 전후로 녹차의 어린 새순을 따서 만든‘곡우차’는 녹차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으로 유명하다. 해남군은 곡우 절기인 20일부터 두륜산 녹차 체험장을 개방한다. 두륜산 두륜미로파크 인근에 조성된 두륜산 녹차체험장에는 14만여주의 녹차 나무가 친환경으로 재배 관리되어 어린이를 비롯해 누구나 건강하게 녹차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인기이다. 이용료는 녹차밭에서 잎을 따는 채엽에 5,000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조성된 덖음장을 이용하면 체험료
함양문화예술회관,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한국화 30여 점 전시함양군은 오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2025년 두 번째 기획전시인 ‘함양 100경 그리고 한국의 사계’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작가 박상복의 개인 작품전으로, 함양의 자연과 풍경, 특산물, 한국의 사계절을 화폭에 담은 3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특히 전시의 대표작인 ‘함양 100경’은 작가가 오랜 시간 직접 발로 누비며 수집한 함양의 자연과 문화, 생활의 정취를
의대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춤했던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상위권의 이과 쏠림에 부담을 느낀 중위권 수험생들이 문과로 전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난달 26일 실시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에 따르면 이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선택과목 미적분과 기하 선택률은 40.5%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응시율 46.1%에서 5.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는 1년 전보다 5.6%p 상승한 59.5% 응시율을 보
카카오는 오는 21일부터 카카오톡 예약하기에 ‘공유누리’ 서비스 예약을 오픈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유누리’는 체육시설, 회의실, 강의실 및 강당 등 공개방자원을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용자는 카카오톡 하단 더보기탭을 누르면 나오는 ‘예약하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명을 검색하고, 예약 가능한 시설을 확인한 뒤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면 예약할 수
'이재명 대항마' 경쟁 속 '탄핵 책임론'·'AI 공약이 19일 열린 국민의힘 첫 경선 토론회 A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김문수-안철수 후보 간의 격렬한 충돌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을 놓고 벌어진 양향자 후보의 날 선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적합성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과거사와 미래 정책을 아우르는 공방은 향후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첫 경선 토론회 A조 격돌: ' 이재명 대항마' 경
경남도는 19일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며, 4·19정신을 밑거름으로 ‘민주주의 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다.이번 참배는 4.19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가입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오는 5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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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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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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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황월연 씨 ‘2025년 군민의 상’ 선정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흥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시상식은 오늘 4월 30일 ‘제55회 장흥군민의 날’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수상자로 결정된 황월연 씨는 무산김 추진위원장으로 어업인들을 설득하여 전통 방식대로 산을 쓰지 않는 무산김 양식을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또한, 무산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어민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및 가공까지 일원화함으로써 무산김 대량생산의 길을 넓혔다.장흥군은 친환경 김 생산으로 득량만 바다 생태계를 잘 복원하여 2017년에는 전국 최초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
(주)바로저축은행, 구례군 사회복지시설 등에 성품 기탁
구례군은 지난 17일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기탁된 물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민수 바로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기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박지호 만만만생명운동 국내본부 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례군과의 상생과 협력의 아름다운 인
[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