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리는 것’을 뜻한다.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아 중대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행정적 책임까지 진다.▲우리 사회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제주대학교 입학이 힘들어진다.제주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수시, 정시, 추가 등 모든 전형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공지했다.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5

제주 관광청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 관광청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독립 외청인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사무에 대한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한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8월에 예상된다.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반년 동안 총사업비 검토를 해왔으며, 시급하지 않은 복합 상업·문화시설 등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6조8900억원으로 41.5% 증가했다.총사업비 상승 원인은 물가와 금리, 지가 인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 이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자로,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가 지원된다.지원 내역은 12월 지급 확정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정례회가 지난 26일 16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12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제주도·도교육청 결산 승인, 제주도 조직개편안 등 주요 의안이 처리됐다. 【편집자 주】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정책을 실현할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도의회는 지난 26일 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가결한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도의회는 한시기구로 신설되

2~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 지역에서 2~3일 사이 30~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 비탈면, 산지 토사유출, 축대·옹벽

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오는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 507...

경남FC가 여름 이적시장 1호 영입으로 박한빈을 선택했다.경남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 박한빈과 계약했다. 박한빈은 활동량과 정확한 킥, 그리고 공 소유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U20 대표팀에 선발돼 20경기에 출전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대구FC와 광주FC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1일 오후 9시 28분경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엔 차량 수대와 오토바이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6명, 부상자 8명이 파악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해당 7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사고로 인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개최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에서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햡회장은 “농업은 정치가 따로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운을 뗀 뒤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생산비는 월등히 높아져 쌀 농가들이 배 이상 고통을 겪고 있고, 수확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쌀값 대책을 고민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창원특례시 5개 구청 신임 구청장들이 1일 동시에 취임하면서 첫 민생행보를 시작했다.제16대 홍순영 성산구청장은 취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