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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해야 기소 가능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산항만공사는 4일 본사 1층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도시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BPA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과 함께 이뤄졌다. BPA는 200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업해 해마다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혈액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해마다 해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68만~38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연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외 공연단에 따라가는 교직원들의 자부담은 0원이다.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이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공연 1회당 평균 학생 1인당 자부담 비용은 △국립국악고 284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 6급이며, 모집 분야는 5급 과 6급이다.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제도도 운영한다.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여행하기 좋은 10월,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을 위한 가을맞이 이벤트가 풍성하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10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제59회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행복주간 시민 혜택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순환형 노선을 80% 할인한다.또 10월 2일부터 10월 4일에는 개천절 맞이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벤트를 개최해 모든 탑승객 대상 순환형 노선을 50% 깎아준다.뿐만 아니라 '한글날 기념, 맞춤법 퀴즈'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위해 퇴근길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광명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 민원 해결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2024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과 하반기에 실시하는 '우리동네 시장실'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나 직장인, 학생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해 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만남의 장을 저녁 시간대 열도록
138. 코끼리 사슬 증후군"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게 무슨 뜻이지?"코끼리사슬증후군은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아기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아기코끼리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좌절하고 만다."나도
대구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4일 남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로컬브랜딩·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남구 골목상권의 현황과 법률검토 및 문헌연구, 현재..
블링블링 호박작가 이시원 초대개인전이 루비의정원 갤러리카페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당신의 행복을 그립니다'라는 테마로 이루
한국B.B.S 충북연맹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과 결연을 맺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한국B.B.S 충북연맹은 지난 5일 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연맹 오영식 회장과 지도위원, 도내 12개 시·군 지회에서 참여한 결연청소년 370여명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에버랜드를 처음 방문한 청소년들은 이날 지도위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동물원 관람, 놀이기구 체험, 자동차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했다.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테마체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다
5일 2024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개막하여 5일부터 13일끼 9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1부 군민의상 시상식과 "성장장성" 새로운 도시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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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대리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 CLS와 계약된 업체들의 갑질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 용차는 없다는 쿠팡 CLS의 거짓말에 대해서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에서 쿠팡CLS대리점의 갑질을 실제로 겪은 전 모씨의 폭로를 바탕으로 전국택배노조와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의 부가 설명이 있었다. 전 씨쿠팡CLS 대리점의 사문서 위조, 임금 체불, 용차비 강제 청구, 쿠팡 CLS 대리점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이날 갑질 피해 당사자 전혜진씨,
안동시는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안동시-예천군 간의 상생발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 도시 간 교류협력 상호방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안동시·예천군이 주최하고 안동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신도청지역 상생발전 협력사업’의 하나로 신도청 지역의 조기 활성화와 양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을 지역축제 기간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이 서로 지역 관광명소, 축제장,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축제를 즐기고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4일은 예천군민이 ‘안동의 유교문화와 호국정신 속으로 떠나는 16세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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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에서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가 월등히 많은 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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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9개 군·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인천마을넷,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함께 개최한 시민토론회가 4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렸다.인천 마을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 각 부문별 입장을 확인하고, 민간위탁과 직영 사이 무엇이 최선의 마을지원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토론회는 서창원 비대위 부위원장이자 인천마을넷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곽현근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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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열린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에서 지역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구 절벽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공동체 존속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기존의 전통적 경제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역설했다.김 의장은 지역순환경제를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며 "영국 프레스턴 시는 'CWB' 정책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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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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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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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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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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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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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권경영 핵심가치 챌린지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인권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항상주기관장이 참여하는 ‘인권경영 핵심가치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챌린지에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지점,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 항공사운영위원회 등 인천공항 인권경영공동이행협의체 소속 9개 기관장들이 참여했다.챌린지는 각 기관이 표방하는 인권 관련 핵심가치 문구를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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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10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한국공항공사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이달 한 달 간 네이버항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이번 프로모션 대상노선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광주·울산·여수·포항경주·사천 등 5개 노선이다. 제주에 집중된 국내 항공수요를 내륙지역으로 분산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네이버에서 해당노선 항공권을 구매해 탑승을 완료하면 1인당 편도 기준 네이버페이 1,500포인트가 적립된다. 왕복 이용 시에는 최대 3,000포인트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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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온실가스 감축"…전기화물차 지역할인제 시행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전기 화물차 보급 활성화와 오는 23일 엑스코에서 개막하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기화물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 전기 화물차 지역할인제는 대구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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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세 카툰] 138. 코끼리 사슬 증후군
138. 코끼리 사슬 증후군"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게 무슨 뜻이지?"코끼리사슬증후군은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아기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아기코끼리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좌절하고 만다."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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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제조업 4분기 기업경기전망 흐림…내수소비 위축, 유가·원자재 상승
구미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미지역 BSI 전망치는 전 분기 102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85를 나타냈다. 응답업체 100개 사 중 43 개사가 경기불변을 예상한 가운데, 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