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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해야 기소 가능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 6급이며, 모집 분야는 5급 과 6급이다.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제도도 운영한다.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부산항만공사는 4일 본사 1층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도시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BPA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과 함께 이뤄졌다. BPA는 200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업해 해마다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혈액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여야가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격하게 대립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거짓말과 검사에 대한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정치검찰의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자 짜깁기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누명 짜깁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8시간전
부산국제영화제가 2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향연을 펼친다.이 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답게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영화제의 발상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2억원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 감소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제43회 광명시민의날 기념식이 4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1981년 시 개청 당시 제정해 올해로 43년이 된 시민헌장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시대적 가치와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개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순서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민헌장에는 향후 10년 안에 도래할 인구 50만 자족 도시에 대비하고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광명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선포식에는 미래 광명을 이끌 청년 6인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광명시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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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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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2동에서 2024년 9월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을 개강했다.『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근육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역별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개설됐다. 수업에 참석한 어르신 수강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앞으로 수업시간이 너무나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어르신 미술교실 수업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2동은 앞으로도 관내
상호 소통하는 친교의 장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힘2023년 7월에 출시된 메타의 스레드가 출시 1년을 넘긴 지금, 과연 스레드는 출시 당시 공격 상대로 삼았던 트위터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을까?일단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스레드 앱의 사용자 수는 38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인스타그램 2,554만 명, 엑스 714만 명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세가 무
홍종락 기자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전 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4일...
인근 입주 단지보다 ’억대‘의 가격 메리트로 경쟁력 있는 분양가 자랑10월 7일 특공·8일 1순위…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등 무상 제공 DL이앤씨가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인근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10월 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데다 주변에서 보기 드문 고급 상품들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8
현대차가 최근 미국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와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은 데 이어 미국 빅테크 구글의 '형제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다.현대차는 4일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전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도 운행을 확대하는 중이다.현대차와 웨이모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웨이모 6세대 완전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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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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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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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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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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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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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제조업 4분기 기업경기전망 흐림…내수소비 위축, 유가·원자재 상승
구미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미지역 BSI 전망치는 전 분기 102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85를 나타냈다. 응답업체 100개 사 중 43 개사가 경기불변을 예상한 가운데,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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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 확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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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세 카툰] 138. 코끼리 사슬 증후군
138. 코끼리 사슬 증후군"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게 무슨 뜻이지?"코끼리사슬증후군은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아기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아기코끼리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좌절하고 만다."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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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8일부터 한글 명칭 변경 사용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 단체연합은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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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영주 자전거 활력 도시 조성 행안부 공모 선정…국비 5억 확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서 구미시, 영주시가 선정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신청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4개 지자체 중 구미시, 영주시가 최종 선정돼 각각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은 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