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고두심의 등장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음악극 .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라면 너 할 것 없이 누구한테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3일 저녁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종소리와 함께 무대 위에 불이 들어오고 배우 이순재가 나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한국전쟁의 원인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막이 오르자 주제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가 현장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에 실려 무대 위에 울펴 퍼졌다.한국전쟁의 비극을 시작으로 한 여인의 엇갈린 사랑과 증오, 그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이 경찰관은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시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동해소방서는 지난 1일, 소회의실에서 제28대 동해소방서장 취임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심규삼 신임 동해소방서장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 능력을 두루 갖춘 지휘관이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온화한 인품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심규삼 서장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 프로답게 일하는 소방,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3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두 모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 회장이 송 회장 모녀와 공동 의결권을 행사키로 약속하면서 임종윤·종훈 사장이 학보했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다시 송 회장 모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남해 독일마을 브랜딩 음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독일마을의 음원이 돼라!’라는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지점은 시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2곳과 해안 관광지 4곳 등 총 6곳이다. 조사 항목은 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성 비브리오 3종이다. 병원성 비브리오는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됐을 때 감염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매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경북 예천군은 7월 1일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2개소를 시범운영 한다.「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부모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 보육을 제공하는 예천군 최초 24시 영유아 돌봄 시범사업이다.시범운영 보육시설은 예천읍 성락어린이집, 호명읍 우방센텀어린이집 2개소로, 이용 대상은 경북 도내 거주하고 있는 6개월~ 5세이하이며, 부모의 출장, 야근, 병원 입원 등 부모의 부재로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지난 2일 폭우 속에서 침수차량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명소방서 광남119안전센터는 침수우려지역을 순찰하던 중 낮 1시 20분경 옥길동 239-1 부근 굴다리 밑에 침수된 차량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차량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광명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대책반과 현장대응 기동대 운영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노

서호철의 집념이 창원NC파크 하늘에 아름다운 아치를 그렸다.NC 다이노스가 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이날 서호철은 2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하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3회 무사 1루에 타석에 들어선 서호철은 엘리야스와 맞붙었다.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