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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무려 31조398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무려 31조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도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2023년 8조1498억원으로 91.4% 가 증가했다.세금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가 17.7% , 상속세∙증여세가 10.3%(...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21시간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6층짜리 학교가 등장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건물 층수 상한을 높인데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7일 마련해 안내했다.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
성남시가 한국 최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4’에서 ‘희망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뱕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시상식으로,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관·주최하며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성남시는 4차산업혁명 기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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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마을기업이다. 지역 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조건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과 숙박일수에 따라 상이하다. 내국인 당일 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관광지·관광시설 1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하며, 1박 여행은 관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어제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텃밭 구석구석 자투리 공간을 이용 여러군데 고구마 줄기를 심었습니다. 약 70kg를 수확했습니다. 올해는 꿩 피해가 전혀 없고 달팽이도 갉아먹지를 않아 매끈하게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곡식이 귀하여 고구마가 겨울철 주식으로, 한겨울을 넘겼습니다. 내년 초봄까지는 충분한 겨울 나기를 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NK경남은행이 5일 '2024 진주복지박람회'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6000만 원을 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임재문 서부영업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은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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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영부인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정 쇄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친윤계 쪽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중인 김정...
제236회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36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11월 7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연금복권720+ 구매 마감 시간은 목요일 오후 5시까지며 이후에는 해당 회차 연금복권720+을 구매할 수 없다. 단, 다음 회차 연금복권720+은 구매가 가능하다. 10월 31일 추첨한 제235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817148번이다. 이번 234회차에서는 2명의 1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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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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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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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늘고, 해외는 줄고"…현대차, 10월 37만1421대 판매 '전년比 1.6%↓'
현대자동차가 지난닾 전 세계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감소한 총 37만1421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국내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9% 증가한 6만4912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7433대, 쏘나타 5047대, 아반떼 5992대 등 총 1만9338대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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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 규탄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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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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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거류면 출신 5남매가 5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교육발전기금으로 200만 원을 고성교육재단에 기탁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도움 되길 바라면서 기탁하게 됐다. 고향 후배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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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정지현 부부 이웃 사랑 나눔 결혼식
박주성·정지현 부부가 3일 창원 힐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나눔 결혼식을 열었다. 나눔 결혼식은 이들이 경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눔리더에 가입하면서 성사됐다. 박 씨는 "평소 소외된 이웃을 잘 돌보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 생애 가장 특별한 날 나눔을 실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