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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무려 31조398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무려 31조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도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2023년 8조1498억원으로 91.4% 가 증가했다.세금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가 17.7% , 상속세∙증여세가 10.3%(...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14시간전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학생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영양군공동육아나눔터에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오후 5시 반에서 두 시간씩 총 6회 시행할 계획이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며 건전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우는 등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맞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14시간전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등 인천대 교수 44명은 6일 학생회관 앞에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인천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태림의원은 6일 열린 제3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
창원시는 6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중대재해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창원지역 중대재해예방에 한 축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원환 경남지역본부장을 초빙해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중대재해사고 사례 중심으로 현장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진행하였다.또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성옥 안
대한항공이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MOU 체결식은 전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이번 MOU를 통해 대한항공과 공군대학은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상호 공동
15시간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식품 기술 기업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지난 10월 30일 대구 EXCO에서 LS엠트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기술기반 혁신기업의 발굴과 민·관 협력 오픈
15시간전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원석 수준의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핵심 정책의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자체 조성 혹은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각각 73%,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 캐피탈은 평균 88%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을 매각, 올해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MSI와 협력한 최신 커스텀 PC, ‘드래곤’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하드웨어를 결합해 게이머와 하드웨어 애호가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준다.‘드래곤’은 이름 그대로 MSI의 상징인 용을 모티브로 한 케이스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픈 프레임 방식 케이스로, 내
16시간전
경기 광주 쌍령동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주거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광주역의 교통 인프라 확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도시 개발이 자리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던 쌍령동은 이제 교통 편의성과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에서 가장 유망한 주거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쌍령동의 변화는 광주역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경강선 개통 이후, 경기 광주역은 판교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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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는 게 목적 됐다" 외부 전문가 초청해 '회초리' 맞은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CEO들이 글로벌 시장 및 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AI/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또 올 초부터 진행해 온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운영개선(O/I·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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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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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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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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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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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농산물, 서울시민에게 선보인다… 춘천시, 서울 동행마켓 참가
춘천시가 소양강쌀과 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선보인다. 춘천시는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이 열린다.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서울시민에게 지자체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생산 농가에 판로지원 등 지역 상생 차원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춘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고, 춘천시 외 13개 지자체가 함께 서울광장에서 만나게 된다. 동행마켓에는 관내 7개 업체가 참가하여 소양강쌀, 방울토마토,막걸리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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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국 최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 본상 수상
성남시가 한국 최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4’에서 ‘희망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뱕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시상식으로,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관·주최하며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성남시는 4차산업혁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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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임원파출소, '연안안전 관리 우수사례' 1위 쾌거
동해해양경찰서는 2024년도 파출소 연안안전 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동해해경 임원파출소가 전국 C급 파출소 35개 중 1위를 수상했다.올해 파출소 연안안전 관리 평가는 정성평가 11개 항목과 정량평가 1개 항목을 평가했다. 동해해경 임원파출소의 주요 실적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우선 한 템포 빠른 대응, 한 단계 높은 연안사고 예방활동으로 3초 꾹! SOS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관내 어선 100여척 대상으로 위치발신 장치 버튼에 부착해서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선장 및 승객들이 구조요청을 쉽게 하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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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여행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인제로 오세요"
1시간전
인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마을기업이다. 지역 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조건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과 숙박일수에 따라 상이하다. 내국인 당일 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관광지·관광시설 1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하며, 1박 여행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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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석 삼척소방서 대응총괄과장, 대통령 표창 수상
김흥석 삼척소방서 대응총괄과장은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8일,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이번 정부포상은 소방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흥석 대응총괄과장의 탁월한 소방 대응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결정되었다.김흥석 과장은 "이번 표창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라기보다, 삼척소방서 모든 동료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