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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업은행·신영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지난 2023년 8월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분조위에서는 그...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경남 진주축협이 지난 4월 18일, 지역 염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인프라 마련을 위해 ‘염소 경매시장’의 문을 열었다. 함양, 함안에 이어 경남에서는 세 번째로 개장된 이번 염소 경매시장은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 502, 기존 한우 경매시장을 활용해 운영되며 이날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지하수 오염 척도의 하나인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각 농가들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비료 처방이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제주 서부지역 전약에서 표준시비 처방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토양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각 농가별로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시비'를 설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농업기술원의 과학적 토양 분석을 바탕으로 농지에 맞는 적정 비료사용량을 제시하고
김용광 기자 = 울산시는 오는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월 29일 점심시간을 활용, 도내 골목상권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근 골목상권을 찾아 식사를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 날 소비촉진 캠페인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함께해 피켓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동참했다.박호형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미국 현지 유명 침대 브랜드의 매트리스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행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제품별로 할인율은 상이하다.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 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경우 5% + 5%의 중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 고객에게는 사은품도 증정된다.행사 제품으로는 씰리, 템퍼페딕 프로 어댑트 펌 등 미국 현지 브랜드의 인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가구박람회와 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제품을 비
SK텔레콤과 SK텔레콤 망 알뜰폰 가입자 중 유심을 교체한 사람이 70만명을 넘어섰다.30일 SKT에 따르면 29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총 13만8000명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서 13만2000명, 알뜰폰사업자에서 6000명이 유심을 교체했다.해킹 사고 발생 후 29일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총 7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SKT가 가입을 독려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누적 인원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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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출장 당시 항공료를 부풀려 예산을 부당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사안시의회는 물론 여행업자 누구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던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0일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들어가 시의원,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시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5월 일본 출장 당시 비즈니스석
한국전력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한전은 4월 29일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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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1시 46분쯤 시흥시 과림동 콩나물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관계자 50대 여성 1명이 안면부 등 화상을 입었고 직원 3명은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4대와 인원 102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1시간 30여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결과, 해당 골프장 모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55개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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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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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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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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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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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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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자체 브랜드 ‘GM’를 활용한 지역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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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 4.5일제·0.5amp;0.75잡 등 경기도 노동정책, 삶의질 높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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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500만명 정보 유출 가능성 대비"… 국회, 해킹 대응 질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SKT와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대표이사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의 늑장 신고, 정보보호 투자 부족, 유심 보호 서비스의 실효성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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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최악의 경우 全가입자 정보유출 가정해 준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가 사이버 침해 공격으로 SKT 망 사용 알뜰폰을 포함한 전 가입자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유 대표는 해킹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