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지난 2023년 8월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분조위에서는 그...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4월 29일 지사 관내 수장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당 붕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급 폭우로 저수지 제당 사면 유실, 붕괴 등의 상황에 대비해 ▲ 주민대피 ▲ 응급복구 ▲ 부상자 구호 등의 내용으로써 진도군 및 경찰서, 긴급복구 동원업체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비상대처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임무 숙지
대구시민의 만남의 광장인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 결과 KKKL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는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의 핵심 부지인 옛 중앙파출소 부지에 복합문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를 위해 지난 3월 설계용역 제안공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안에 닿을 수 없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우리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당초 계획의 3배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발행금리도 대폭 낮췄다.우리금융지주은 400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5년 후 중도상환이 가능한 영구채로 5월 13일 발행된다.29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신고금액인 270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7940억 원의 유효 수요가 몰렸다. 이에 따라 발행 규모도 4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발행금리는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30일 인제군청에서 9,000번째 임산부 등록 기념행사를 진행했다.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최상기 인제군수, 허준용 인제군보건소장, 황종윤 사업단장을 비롯해 인제군 및 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9,000번째 등록 임산부 고OO씨의 임신을 축하하며 꽃다발 및 축하선물을 전달했다.고 씨는 “첫째 아이 이후 또 하나의 축복이 찾아와 9,000번째 임산부가 되었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게 되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사업단에서 자가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 및 팬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 전용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밝혔다.클래스101의 크리에이터 전용 멤버십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멤버십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로, 기존 주문형비디오 중심으로 운영됐던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자 기획됐다.멤버십은 구독과 기수제 타입으로 나뉘며 ▲회원 전용 포스트 및 VOD ▲커뮤니티 ▲개별 코칭권 ▲챌린지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경남예술인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경남예술인 90인은 30일 소중한 생태 문화 예술 자산인 가덕도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를방관할 수 없다며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11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각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집해 공동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규모 해양복합단지 개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인천경제청과 IPA는 30일 송도 G타워에서 ‘골든하버 관광·레저 집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가 사이버 침해 공격으로 SKT 망 사용 알뜰폰을 포함한 전 가입자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유 대표는 해킹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