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0일 기업문화 피규어 ‘월성프렌즈’ 론칭을 통해 구성원 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나로부터 빛나는 한수원, 우리·여기·월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기업문화 개선 과제(노경·세대 간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층 대극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아라월평초중학교 의 설계용역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설계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도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가람영산건축사사무소의 공동작품 당선작에 대한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이번 설명회는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발전된 설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

바다 앞에서 펼쳐지는 공연 뮤직인창원이 올해로 8회를 맞았다. 제8회 뮤직인창원은 10월 5일 3.15 해양누리공원 중앙무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하고 창원시가 후원했다.2017년에 시작된 뮤직인창원은 해양 도시에 걸맞은 공연을 추구한다. 돝섬, 진해루 등 바다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1월 기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지난주 연준이 0.5%p의 '빅컷'을 단행한 뒤 다음 회의에서 또 한 번 같은 폭의 인하가 이뤄질지, 통상적인 0.25%p 인하로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관측이 분분하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투

한전KDN은 나주시와 함께 지난 23일 기후위기 취약 계층 대상 조명 기기 교체와 세대별 누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한전KDN의 이번 실천 행사는 '2023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환경점검 시행'에 대한 지역민의 호응에 이어진 연속 사업으로 나주시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기후변화에 노출된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방문해 고효율 장비를 지원하고 누전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 안전을 담보하는 환경 경영 활동이다.나주시가 선정한 노인 세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 200

GS칼텍스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장에서 시공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봉사단이 참여했다.GS칼텍스 임직원 봉사단은 이날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아동 보육시설 혜명메이빌에서 건물 복도, 계단 창틀 등을 시공했다.임직원 봉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 전남 여수 등 전국 각지 사업 현장에서 창호 교체, 단열 시공 등 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다.GS칼텍스는 작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민간기업 최초

국세청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수원화성박물관이 조선 최초 무예서 ‘무예제보’를 비롯한 조선 무예서의 편찬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고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연다.9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임전필승臨戰必勝! 조선의 무예서와 무예24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펴낸 무예서 '무예제보', 정조대왕 때 만든 조선 최고의 무예서 '무예도보통지' 등 조선 무예서와 한·중·일의 각종 무예서, 병장기 등을 볼 수 있는 전시다.전시는 ▲ 조선의 무관 선발과 무예 ▲ 조선 최초 무예서 '무예제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통합환경관리 플랫폼 구축 등 수행빅데이터·AI 등 기술 바탕 솔루션 제공… 인니 전역 확대 공급 등 아시아 시장 확충 기대 국토교통R&D에 참여하고 있는 ㈜엔이씨파워가 국내 환경업체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1호 소각발전시설을 시공, K-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확대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환경부 주관, 해외 녹색산업협의체에 선정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미활용 자원 기반 바이오매스

학교 교육평가에 대한 생각 : 평가 철학의 기초: 大學에서 自律의 當爲性 대학에서의 자율에 대한 당위성 대학의 본질,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첫째, 대학에서의 자율은 학문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인 원칙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하나가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