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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지난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BJ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숲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을 제기했다.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들을 한데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 경쟁을 부추겨 더
와컴퍼니가 웹케시, 삼일고등학교와 함께 세무회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산경리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삼일고등학교 인공지능경영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삼일고등학교 김재철 교장과 최재은 세무회계 도제부장, 와컴퍼니 김정태 대표, 웹케시 홍성민 이사,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산학 일체형 세무회계 도제학교 학생들의 학습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삼일고
평택직할세관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책이음서비스를 민간 앱과 연동한 디지털 서비스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도민들의 독서활동 활성화와 도서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서 대출‧반납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책이음서비스 확대는 행정안전부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으로, 전자정부법 및 민간 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기존에는 공공도서관 웹사이트나 앱
엄용수 전 밀양시장이 1일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에 임용됐다. 전문임기제 2급 상당으로 국회, 정부부처, 정당, 시군, 사회단체 등 대외기관과 정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지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엄 정무특보는 밀양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 공인회계사로 일했
조이시티는 이달 17일까지 자사 게임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 '조이크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참가 희망자는 전용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크리에이터에게는 활동 지원금으로 전환 가능한 5만 '조이리워드'를 지급한다. 이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활동 범주로 유튜브와 트위치의 롱폼 영상, 그리고 틱톡, 릴스, 쇼츠 같은 숏폼 영상 뿐 아니라, 이미지 및 텍스트 중심의 플랫폼 활동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SPC 배스킨라빈스가 전국 가맹점에서 뛰어난 역량과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아르바이트생을 분기마다 ‘스쿱 마스터’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지난 10월 초 배스킨라빈스 동탄푸른마을점 가맹점주는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김경민 매니저가 스쿠핑 실력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고객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가맹본부에 알렸다. 이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선발해 격려할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중국 의료기기 전문 유통 업체인 HTDK 상하이와 자사 칼슘 필러 ‘페이스템(FACE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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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된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6.15㎢가 6년 만인 11월 5일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iH가 시행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보상을 끝내고 지난해 8월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한 가운데 주변지역의 지가와 거래량 등의 각종 부동산 지표가 안정된데 따른 조치다.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는 6,629호의 주택이 들어서 1만6,183인의 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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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 박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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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과 부실한 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수탁사업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농민 등꼴 빼는 농지 임차료 농촌공사는 수익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
3시간전
ASIC 디자인솔루션 대표기업 에이직랜드는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Arm 테크 심포지아에 참가해 Arm IP를 활용한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경험과 설계 자동화 플랫폼 ‘에이월드 매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Arm 테크 심포지아는 Arm 플랫폼의 기술 및 솔루션 등 전문 지식을 업계 관련자들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미래를 재창조하기를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 및 5개의 도시에서 개최된다.AADP이자 ATDP
3시간전
구리시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인 ‘경기형 과학고’ 신설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자 구리시 여, 야 정치인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민주당의 안승남 전 구리시장은 10월3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구리시에 필요한 것은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가 아니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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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국 청도어업국제박람회 참가...중국 수출길 확보에 나서
경상남도는 세계 수산물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나라 수산 식품 수출 1위 국가인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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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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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신(新)화를 품다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만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제주만화인연대는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갤러리 창작공간 낭썹에서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여성 신화를 품다’전을 개최한다.전시는 ‘1만8000의 신’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품은 제주 곳곳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제주만화인연대는 2021년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마을을 품다’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전시는 제주 마을 설화에 대한 전시의 연장선으로 주제는 ‘제주 여성’이다. 과거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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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브·엔비디아, 차세대 전원·냉각 레퍼런스 아키텍처 공동 개발
버티브는 고객이 기존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인공지능 팩토리로 전환해 AI 애플리케이션을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 GB200 NVL72 플랫폼의 완전한 7MW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고 밝혔다.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랙당 최대 132kW를 지원해 엔비디아 GB200 NVL72 액체냉각 랙 스케일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인프라 설계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 및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배포 속도, 성능, 복원력, 비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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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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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병원·난민캠프 골라 공격하는데…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 베이루트에 이어 시리아까지 공격하며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날 하루만 가자지구에서 95명이 사망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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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경남 창원시와 ‘배달파트너 안전지원’ 업무협약 체결
쿠팡이츠서비스가 지난달 31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CES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창원시와 협력해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환경을 위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안전 장비 등 필요 물품 지급 ▲안전주행 문화 캠페인 등 지원책에 힘쓴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구, 올해 5월 경기도에 이어 이번 경남 창원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넘어 배달파트너 안전지원 노력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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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주말 '최대 100㎜' 장대비, 일교차 10도uarr;
광주·전남은 주말인 오는 2일 최대 10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일요일인 3일에 날씨는 맑겠으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보됐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비는 오는 2일 오전 12시까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강수량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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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매거진' 독자 설문조사…'내년 기대되는 방문도시 10'에 김제시 포함
전북특자도 김제시가 2025년이 더욱 기대되는 ‘2025 SRT 방문도시 10’에 선정되며 명품 관광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lt;SRT 매거진gt;이 지난 9월 한달 간 ‘2024 최고의 여행지’를 주제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만2060명의 독자 응답을 바탕으로 lt;SRT 매거진gt;에디터 평점 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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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 쌍용C&E 동해공장 행정 지원 논의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국내 대표 시멘트 수출기업인 ㈜쌍용C&E 동해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먼저 공장 회의실에서 시멘트 제조 공정·시멘트 수출 사업·수출국 현황· 순환자원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공장의 주요 설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통관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명구 차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임직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